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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총 정리

by nikemania04 2025. 6. 25.

매출은 떨어지는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나요?

 

직원 감축 없이 사업을 지키는 방법, 정부가 도와줍니다.

 

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위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.

👨‍💼 직원을 지키는 정부지원금 종류

 

📉 매출 급감에도 버틸 수 있는 비법

 

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총 정리

 

고용유지지원금은 위기를 겪는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
 

지금부터 조건, 절차,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.

 

📌 놓치면 큰 손해! 자격만 되면 무조건 신청하세요.

📌 고용유지지원금이란?

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,

 

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

 

휴업 또는 휴직 중에도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, 그 일부를 정부가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👉 고용유지지원금 공식사이트 바로가기

🧾 지원 대상 요건

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
구분 조건
사업주
  • 유급 : 기준달 매출이 최근 6개월 평균 대비 15% 이상 감소

  • 무급 : 매출 30% 이상 감소

  • 지속적인 매출 감소 추세

  • 6개월 미만 기업도 예외 승인 시 가능
근로자
  • 입사 90일 이상 경과

  • 일용직, 해고·자진퇴사 예정자, 친족 근로자 제외
고용유지조치
  • 유급 휴업 : 근로시간 20% 초과 단축 + 월급 일부 지급

  • 유급 휴직 : 1개월 이상 정지 + 수당 지급

  • 무급 : 최소 1명 이상, 30일 이상 휴직

💰 지원 금액 및 조건

지원금은 기업 규모 및 고용유지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
구분 지원 내용
유급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: 급여의 2/3 지원

  • 대기업 : 기본 1/2, 단축률 50% 이상이면 2/3 지원

  • 1일 최대 66,000원, 180일까지
무급
  •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

  • 1일 최대 66,000원, 180일

  • 직업훈련 시 월 10만 원 추가

 

📌지원금 신청 시,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%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

📝 신청서류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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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총 정리

 

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

  • 고용유지조치 계획서

  • 노사 협의 또는 합의서

  • 매출 감소 증빙자료 (손익계산서 등)

  • 출퇴근 기록, 급여대장

💡

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,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📎 신청서 및 계획서 다운로드

 

[별지 제32호서식] 고용유지(근로시간 조정 ̧ 교대제 개편 ̧ 휴업 등) 지원금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).hwp
0.07MB

 

🚀 신청 절차

  1. 계획서 제출 (유급 : 하루 전, 무급 : 30일 전)

  2. 실제 휴업·휴직 실행

  3. 다음 달 말까지 신청서 제출

  4. 10일 내 심사 및 입금

❓ 자주 묻는 질문

  • 부정수급 시? 전액 환수 + 최대 5배 징수 + 5년 이하 징역 가능

  • 고용유지 중 해고 가능? 불가능 (유지기간 + 1개월 내 해고 금지)

  • 세금 부과? 유급은 과세, 무급은 비과세

  • 실업급여 중복? 불가 (고용 유지 중에는 수령 불가)

🔚 마치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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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총 정리

 

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불안을 줄이고 사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.

 

요건만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